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보호제도의 체계적·효과적 활용방안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은 기술과 시장의 특성에 따라 특허와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체계적 활용을 통해 기술보호 효과를 최적화하는 ‘IP-MIX 전략 컨설팅’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미중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첨단전략기술 등에 대한 국외 유출 위험이 점증하고 있어 보호 강화가 절실하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무엇일까?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증명, 특허등록,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방안 등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또한 모든 기술에 동일한 선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까?

IP-MIX 전략 컨설팅은 특허와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장단점, 보호 대상 기술과 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기술 보호 수단을 선택·활용하는 방법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확립해 준다.

세부 프로그램은 IP-MIX 전략에 대한 기본개념 교육, 기업·기관의 기술 보호 체계 분석,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허와 영업비밀 중 적절한 보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컨설팅은 기술 분야별 변리사와 영업비밀보호센터 소속 전문가 등 2명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변리사는 기업·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연구개발정보 내용을 분석하여 IP-MIX 전략을 제시하고, 센터 전문가는 현황 분석을 토대로 기업에서 기술 보호를 위해 활용 가능한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IP-MIX 전략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사내 도입용 ‘지식재산관리 기본규정’도 제공한다.

올해에는 연간 4회 공모·선정심사를 통해 총 85개 중소ㆍ중견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광태 영업비밀보호센터장은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특성, 기술 성숙도, 기업의 경영전략, 업종별 시장 특성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한 보호 전략이 필요하며, IP-MIX 전략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보호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회차 IP-MIX 전략 컨설팅은 3월 30일까지 모집하여 25개사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 www.tradesecre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