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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2025년문체부예산안 |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407억 원이 증가한 2조 4,09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은 예산 대비 1.5% 증가한 1조 2,995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2.4% 증액한 1조 3,479억 원을, 체육 부문에는 올해 예산 대비 587억 원이 증액된 1조 6,751억 원을 편성해 부문별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문체부는 ❶케이-컬처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초체력 확보, ❷문화 산업 전반의 경쟁력 키워 ‘세계 문화강국’ 실현, ❸국민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 세 가지 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마련했다. 중점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케이-컬처 상징 조성, 한국예술 2.0 준비, 대한민국 대표 축제 육성, 국민 문화 향유 신규사업 등 2025년 새로운 문화정책 10선
문화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주요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먼저, 케이 -컬처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랜드마크)을 만든다.
❶지역의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400억 원, 신규)하고, ❷ 세계 영상산업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상박물관(3억 원, 신규)과 ❸대중문화 100년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념공간인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2억 원, 신규)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한다.
한국예술의 2.0을 준비한다. ❹케이-아트의 차세대 주자인 청년예술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향상하는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올해 350명 수준에서 600명까지 늘리고(132억 원, 55억 원 증), 청년예술단을 새롭게 만든다.(49억 원, 신규)
❺국립예술단체의 공연연습과 무대 제작 등을 위한 공연예술창제작공간도 ’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조성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전 세계인이 찾는 대형 축제를 육성한다. ❻세계적인 국제 공연예술축제를 키워 다양한 공연예술 분야의 거점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52억 원, 40억 원 증)
❼케이-컬처의 매력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다양한 한류 연관산업을 총 망라하는 대형 한류종합행사인‘가칭 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도 열어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행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80억 원, 신규)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새로운 사업도 추진한다. ❽상대적으로 문화 기반이 취약한 산업단지의 문화예술·콘텐츠 향유를 지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84억 원, 신규)한다.
❾ 저출생 심화 추세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예술을 한 곳에서 즐기며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첫 번째 시범모델 조성(257억원, 신규)을 추진하고, ❿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인 크루즈 등 해양 콘텐츠, 자전거, 전적지 등을 활용한 새로운 주제(테마)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85억 원, 신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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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2025년문체부예산안 |
문화산업 전반을 국가경제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전반의 정책금융을 정비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체의 성장을 돕는다.
한국 콘텐츠산업 전반에 해외 자본 유치를 강화 하기 위해 400억 원 정부 출자를 마중물로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관광산업 직접 융자 지원 규모*를 늘리고, 스포츠 산업과 관광산업계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 도 대폭 늘린다.
*▴[스포츠산업 융자지원(이차보전 포함)] ’24년 3,919억 원 공급 → ’25년 5,155억 원 공급,
▴(관광산업 융자지원) ’24년 5,365억 원 공급 → ’25년 5,865억 원 공급
세계를 선도하는 콘텐츠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게임산업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상대적 으로 국내 기반이 취약한 콘솔게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155억 원, 87억 원 증)하고, ▴현지화 지원과 잠재력 있는 지식재산(IP)의 웹툰 발굴·제작 지원 등 만화·웹툰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135억 원, 65억 원 증)한다.
케이-콘텐츠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폴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과(12억 원, 9억 원 증) ▴맞춤형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9억 원, 5억 원 증)을 강화하고, 저작권 산업 강화를 위한 기초 기술 육성 예산*도 확대 편성(164억 원, 36억 원 증)했다.
*저작권 주요 연구개발(R&D) 사업, 글로벌 저작권 현안 신속 대응(105억 원, 20억 원 증), 선도형 저작권 기술개발(59억 원, 16억 원 증)
케이-콘텐츠와 뷰티·식품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도 2회에서 3회로 확대(120억 원, 50억 원 증) 하고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인 해외 비즈니스센터도 현재 25개소에서 5개소를 추가 확충(279억 원, 60억 원 증)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것의 관광콘텐츠화’를 위해 케이-컬처와 소비재·서비스 등 연관산업을 연계한 외래관광객 체험상품을 개발하고, 33개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현지 홍보를 지원한다(104억 원, 신규).영상산업의 새로운 도약도 지원한다.
영화 지원예산은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사업을 신설(100억 원, 신규)하고, ▴기획개발지원(26억 원, 10억 원 증)과 ▴영화제 지원 확대(33억 원, 5억 원 증) 등을 통해 올해보다 92억 원을 증액한 829억 원을 편성했다.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 애니메이션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애니메이션 전문펀드를 신설하여 100억 원 규모를 출자 하고, ▴지식재산(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확대(95억 원, 18억 원 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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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2024년 문체부 부문별 예산안 편성현황 |
최근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외 진출 예산도 확대(19억 원, 9억 원 증)한다.
또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장관 주재로 5차례 진행한 출판·서점계 간담회 제안사항을 반영해 ▴도서 보급·나눔 사업을 확대(131억 원, 16억 원 증)하고,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7억 원, 신규), 디지털 독서 확산 지원(3 억 원, 신규) 등을 통한 책 읽기 수요를 창출(32억 원, 10억 원 증)한다.
▴ 범출판계 책문화 캠페인 ‘책 읽는 대한민국’(10억 원, 신규)을 추진해 책 읽는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11억 원, 신규), 디지털 도서 물류 지원(14억 원, 2억 원 증)으로 지역서점 경쟁력을 강 화하는 등 출판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높인다.(460억 원, 31억 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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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2025년문체부예산안_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사업 |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 곁의 문화
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유아친화형 국민 체육센터 신규 공급수를 3개소에서 9개소로 확충(47억 원, 41억 원 증) 하고, ▴어린이청소년극단(29억 원, 신규)을 새롭게 운영한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무용·극단에 더해 시각예술 분야인 ‘꿈의 스튜디오’ 10개소를 새롭게 지원 (18억 원, 신규)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 한다.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단가 최대 월 10만 원 → 월 10만 5천 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가 정착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민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초등 저학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 그램 10종을 새롭게 개발해 보급(32억 원, 신규)하고, ▴미디어교육 프로 그램도 전국 늘봄학교 1,000개교에 지원(7억 원, 신규)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연간 1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2,636억 원, 239억 원 증)하고 지원 대상도 6만 명을 늘려 264만 명 까지 확대한다.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도 새롭게 지원(30억 원, 신규)한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인원을 2만 명에서 2만 5,900명까지 확대(246억 원, 56억 원 증)하고, ▴ 장애인체육 가맹단체와 리그전 지원도 강화해(87억 원, 12억 원 증) 스포츠 종목 저변을 넓힌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도 확대 편성(308억 원, 17억 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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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2025년문체부예산안_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사업 |
체육 재정 확대 및 구조개선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재도약 뒷받침
체육 예산은 ’24년 1조 6,164억 원에서 ’25년 1조 6,751억 원으로 증가 (3.6% 증)했다. 우선, 차세대 국가대표 지원을 대폭 늘려* ,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층을 두텁게 한다.
또한, 은퇴 선수 대상 취업 및 해외지도자 진출 지원 사업 등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50억 원, 신규)
* ▴후보선수(29종목 1,511명→35종목 1,697명), ▴청소년대표(32종목, 1,210명→ 35종목, 1,446명), ▴꿈나무선수(23종목, 1,131명→26종목, 1,236명)
아울러, 스포츠활동 인센티브(57억원, 50억원 증) 사업 대상자를 기존 1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크게 늘려 국민의 자발적 스포츠 활동을 촉진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 대상 ‘꿈나무 특기장려금(73억 원, 22억 원 증)’을 확대해 ’24년까지 전체 대상의 30% 수준에 불과했던 지원 규모를 ’25년부터 50%(1,237명→1,800명)까지 늘려 정책 체감도를 한층 높인다.
한편,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원)를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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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2025년문체부예산안_주요 신규사업목록 |
이는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비 매칭을 통해 생활체육 지원 예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국비-지방비를 통합 관리함 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를 시작으로 효과적으로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체계를 지속 개편할 예정이다.
※ 주요 전환사업: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140억 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140억 원), ▴학교운동부 지원(33억 원), ▴체육계 학교지원(21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42억 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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