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브라질, 저작권 분야 힘 합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브라질 문화부[장관 마르가레트 메네제스(Margareth Menezes)]는 지난 11월 6일(수), 양국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장관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 2억 명 이상의 중남미 최대 콘텐츠 시장인 브라질은 물론 중남미 현지에서 K콘텐츠와 우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4월 양국 국장급 회의로 업무협약 체결 합의
저작권 법제·집행 정보교류, 저작권 인식 제고,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교류 등 협력
문체부는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올해 초부터 브라질 문화부 측과의 협의를 시작했으며, 지난 4월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를 계기로 국장급 회의를 열고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은 주요 20개국(G20) 문화장관회의(11. 8.)의 의제 중 하나로 ‘문화,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을 설정하고, 디지털 환경 속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에 대해 회원국들과 실무 논의를 해왔다.
특히 브라질 문화부가 우리 저작권 법제와 집행 체계가 디지털 환경과 잘 조화됨을 높이 평가하고 양자 협력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여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성사되었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저작권 법제·집행 관련 정보교류, ▴저작권 인식 제고 협력,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속 협력을 진행한다.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담당자 지정, 세부 협력 프로그램 작성, 정기회의 개최 등도 업무협약 문안에 명시했다.
케이-콘텐츠 확산에 따라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저작권 협력망 확대,
중남미 지역 국가 최초 장관급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
문체부는 그동안 국제 저작권 환경을 개선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케이-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넘어 중남미와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저작권 협력망을 확대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브라질과의 업무협약은 중남미 지역 최초 장관급 체결인 만큼 중남미 저작권 협력망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 (2024년 11월 기준) 우리나라가 체결한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중 유효 건은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라위, 파라과이, 몽골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총 11건이며, 이 중 장관급은 중국, 일본, 브라질 3건임.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브라질 문화부와 저작권 환경 조성 중심의 협력사업을 통해 현지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신탁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지원해 우리 저작권자가 현지에서도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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