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부당 특약 무효화” 하도급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통과

2018년부터 논의된 '부당 특약 무효화' 하도급법, 7년만에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사진 : 민병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 정무위원회)은 '부당 특약 무효화'를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2월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부 하도급계약시, 원도급사가 책임져야 할 각종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부당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급사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민병덕 의원의 법안은 ‘부당 특약’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해당 ‘부당 특약’을 무효로 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부당 특약 무효화' 하도급법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행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당한 특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현행 제3조의4를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부당한 특약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부당한 특약에 대한 이행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부당한 특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 부담을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민병덕 의원은 “특히 건설 관련 하도급 분쟁은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2.7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며, 최근 5년간 공정위 처리 사건에서 건설분야 부당특약 금지의무 위반 사례 159건 대부분은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부당한 특약은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해야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부당 특약 무효화'법이 통과되면,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부당특약으로 입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2018년 20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되었을 정도로 오랫동안 묵은 과제로 남아 있었다. 

민병덕 의원은 '부당 특약'의 정의를 이미 자세히 정해 놓고도, '현저히 부당한 경우'만 무효로 한다면,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입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질적 도움도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당 특약 무효화’로,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행위 차단 

공정위원회는‘하도급법/시행령/고시’에 부당한 특약에 대한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여, 이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민병덕 의원은 국가 • 지방계약법, 주택임대차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에서도 부당한 특약은 그 자체로서 무효화 하고 있기에, 하도급법에서도 ‘부당특약 무효화’를 적용하여, 민사소송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수급사업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 의견을 감안하여, 대안을 제시했고, 여 • 야는 치열한 격론 끝에 대안에 합의했다. 

해당 대안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

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은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약정'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해당 대안은 통과되었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부당 특약 무효화”하도급법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피플게이트 게재 문의 / 업무제휴 상담 : peoplegate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