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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 디자인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 징벌배상!
디자인보호법

상표 • 디자인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 징벌배상!

개정 상표법·디자인보호법 1월 21일(화) 공포, 6개월 뒤 시행  오는 7. 22.(화)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3배→5배)로 늘어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이광주 1월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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