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논의된 '부당 특약 무효화' 하도급법, 7년만에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사진 : 민병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 정무위원회)은 '부당 특약 무…

2023년, 법인카드 사용 현황 176조 원 넘어 …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꾸준히 상승  민병덕 의원, “법인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 높이기 위한 지속적 관리·감독 필요해”  출처 : 국세청(민병덕의원실 재가공)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불한 이자도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불법사금융업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여, 사회에서 퇴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